대포차인 줄 모르고 임차한 법인, 전 차주의 과태료 독촉에 납부 의무가 있나요?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용 차량 렌트 과정에서 발생한 '대포차' 관련 과태료 분쟁에 대해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1. 사실관계

• 임차 경위: 저희 회사는 정상적인 렌트 계약으로 인지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유통 구조: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량 명의자(A) → 제3자(B) → 우리 회사 순으로 차량이 넘어온 구조였으며, 중간 유통자인 B는 현재 별개의 건으로 수감 중입니다.

• 사건 발생: 운행 중 경찰 단속으로 해당 차량이 불법 유통 차량임이 밝혀져 현장에서 **압수(영치)**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 차량 압수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차량 명의자(A)가 연락해와서 그동안 쌓인 과태료 전액을 저희 회사(최종 사용자) 측에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① 선의의 임차인에 대한 납부 의무

차주(A)가 제3자(B)에게 차량을 넘겨 불법 유통되게 방치한 상황에서, 이를 모르고 정상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 '선의의 종국 사용자(회사)'에게 법적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사적 변제 요구 거절 시 불이익

지자체 행정처분은 명의자(A)에게 부과된 상태인데, 명의자가 사적으로 저희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거절했을 때 저희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있는지요?

③ 운전자 특정 과태료의 책임 소재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실제 운전자가 특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불법 차량임을 속이고 제공한 유통 구조 속에서도 최종 운전자 개인이 형사·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것인가요?

④ 명의자의 관리 소홀 책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원인을 제공한 명의자(A)에게는 관리 소홀이나 방조 등의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⑤ 최선의 대응 방식

현재 명의자의 독촉이 심한 상황입니다. 납부 거절 통보, 내용증명 발송, 혹은 지자체에 '실제 운전자 불일치' 소명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