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외환당국이 최근 다양한 환율 대책을 내놨으며 특히 이날은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변곡점’을 예고했습니다 구두개입을 한것이지요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며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던졌죠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를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전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략적 환 헤지를 개시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부개입이 지속될경우 환율은 하락할 전망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의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려 크게는 국가부도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에는 환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조정을 받아 하락하겠지만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계속 인하를 한다면 조정받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