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옥상위에 허가받지 않은 집을 철거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쪽은 모르겠는데 지방에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옥상에다가 설치해도 몇년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던데 철거 하지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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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상에 무허가 집을 짓게 될 경우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매해 또는 몇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응 부과하는데 이렇게 발견한 무허가 건물은 정권마다 불법 건물양성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는 없으나 불법은 아닌 건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지만 허물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벌금부과되는집이면. 철거할텐데 지방이라. 까다롭게 하지않나봅니다
수도권은 위험하다고. 벌금부과하는데요. 누가 신고하면 철거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