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문제
챗gpt로 생성란 이미지를 콘텐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로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걸리지는 않나요? 완전 실물 사진과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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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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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의 경우 새로이 만들어진 사진일 가능성이 높으나 혹 기존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거나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