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타구사고 황반변성,안면부 열상 민사 소소송

Question

법률 상담 요청 글 초안사고 개요:저는 2024년 9월 22일 오후 4시경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골프장 이름] 10번 홀 화이트 티박스에서 캐디로 근무 중, 고객의 연습 스윙 중 날아온 드라이버에 머리 부위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눈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안과, 성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현재 상태 및 피해 내역: * 진단명: 좌측 안구 망막 손상, 시력 저하, 안면부 열상(봉합 수술 및 흉터), 두통. * 치료비: 현재까지 약 640만 원 지출. * 상대방 보험사 제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태이며, 보험사로부터 총 490만 원 지급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핵심 질문1.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 인정 여부 및 입증 방법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크게 발생하여 서비스직(캐디) 특성상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을 쉬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 일당을 16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경우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황반변성 인과관계 증명 절차 및 의학적 자문 요청현재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에는 황반변성 진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통상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으로만 기재하고, '외상성'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잘 사용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외상과 황반변성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 후유장해 관점에서, 향후 신체 감정 등을 대비하여 현재 단계에서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의학적 소견(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등)이나 자문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외상성 표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의학적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이 경험한 사고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쉬어야 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일당을 16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전후의 근로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병원의 소견서나 휴업 기간 동안의 치료 기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황반변성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성과 관련된 명확한 표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진료기록지나 진단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학적 소견이나 자문을 추가로 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외상과 관련된 증상이 지속될 경우 후유장해에 관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상태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자세한 소견서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는 복잡한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용, 시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예측이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