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미국 땅으로 소유할 가능성은 있나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캠프 험프리스 기지 땅 소유권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이를 승낙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 안에 미국 땅이 생긴다면 이야말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 평택에 있는데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입니다 이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그리고 현재
미군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건 무상지원이지 땅을 소유하는 군대는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같은 미군 기지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사용권만 보유합니다. 미국이 한국 땅을 영구 소유하는 것은 국제법, 헌법상 불가능하고, 어떤 대통령도 단독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요구가 실제로 나온적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