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미국 땅으로 소유할 가능성은 있나요?

Question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캠프 험프리스 기지 땅 소유권을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이를 승낙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 안에 미국 땅이 생긴다면 이야말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Answer 1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 평택에 있는데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입니다 이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그리고 현재

미군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건 무상지원이지 땅을 소유하는 군대는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캠프 험프리스 같은 미군 기지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사용권만 보유합니다. 미국이 한국 땅을 영구 소유하는 것은 국제법, 헌법상 불가능하고, 어떤 대통령도 단독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요구가 실제로 나온적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