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암호화폐과세 확정 된건가요?
오늘 암화화폐 과세가 법적으로 사실상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사실상 확정 된건가요? 아니면 절충안이나 완화단계로 낮춰질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암호화폐 과세 확정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되고 있고
그 도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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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확정도 안되었으며 논의 단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과 향후 해외거래소 개인지갑등의 증빙사유나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검토중인단계입니다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알려진바로는 7월이나 8월에 윤곽히 잡혀서 어떻게 과세가 되고 어떤식으로 될지 얼마나 공제와 세율을 매길지 가안이 나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과세는 법적으로 도입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유예되면서 실제 과세는 아직 확정적으로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부는 투자소득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 도입 방향은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과 투자자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나 공제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은 과세 쪽으로 확정적이지만 세부 조건과 시행 시점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시행 단계에 들어와 있으며 절충안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처음 논의되었던 안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완화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유지 된다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 예상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이고, 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7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12월에는 계좌를 한번 정리하고 재매수하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며, 세무 당국은 이에 맞춰 행정적인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이러한 실무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부담을 낮추는 완화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시행 직전에 추가 유예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정된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최종 정리되는지 뉴스 추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