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사귀는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지 불법은 아니죠?

Question

미성년자와 사귀는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지 불법은 아니죠. 최근 유명연예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냐 안했냐가 시끌시끌한거 같더라구요..미성년자와 사귀는게 법적 처벌을받는건 없죠?

Answer 1

특정나이 이하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스킨십이 들어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미성년자와 사귀는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관계를 가지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모연예인이 15살부터 사귀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성인이 16세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스킨쉽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살때부터 사귀었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사귀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로 이어질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고하면 잘못하면 실형도 가능해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차곡차곡입니다

볍률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위해 염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법적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현행법상 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게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건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