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법적으로 문제있는건가요??

Question

미성년자랑 사귀기만 하고 그 이상으로 발전안하면 도의적은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경찰서 가고 그런거는 아니죠?

Answer 1

유가족들은 15세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실제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데 만약 증거제출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서 출두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제출이 안되는 경우 도의적인 책임만 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발을 뺄 수록 여론은 악화 되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미성년자와 교체한 것에 질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김수현이 김새론이 너무 어릴때 사귄것운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15살때부터 사귄것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그이상으로 발전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알수 없는부분이지만 유족들이 주장하는 교제기간이 5년이상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나쁜쪽으로 상상할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이버렉카 유트버들까지 이사건을 물고 김수현을 공격하고있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좋은 여론이 형성되어 이미지가 나락을 가게되었을시.

작품활동을 더이상 이어갈수 없게될수동 있는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Answer 4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교제만 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단순 교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도덕적 비판은 받을 수 있어도 경찰서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폭로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