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된 사람이 성관계만 없으면 사귀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죠?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된 사람이 성관계만 없으면 사귀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죠? 또한 나이도 몇살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은 좀 있을거 같긴 한데.

저 정도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는 그리 없지 않나요?

Answer 1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클수록 사회적 시선이 따를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보호자나 주변인의 반응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사귀는 것은 괜찮은데

16세미만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네 사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미성년이라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본인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알만한 나이가 아닐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