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가 B에게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였고,
B가 이 모바일 쿠폰 수령의 인증을 위해,
모바일 쿠폰의 쿠폰 번호를 가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인증샷을 올렸으나,
쿠폰번호만 가리고 바코드를 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졌습니다.
이 쿠폰을 제 3자인 C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해당 매장으로 방문으로 쿠폰을 사용했다면,
어떤 법리적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C의 경우 타인 소유의 모바일쿠폰을 자기 소유의 모바일쿠폰인 것 마냥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쿠폰을 행사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