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납세금 분납신청을 하면 공공정보는 삭제가 되나요?
요즘 경기가 안좋고 자영업자들도 줄폐업이라는데요. 이런경우 세금을 체납한채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위에도 소액이라도 체납된 분들도 계신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폐업하고 직장구하면 갚아나가야지 하는 분도 계신데 제일 큰 걱정은 공공정보등록으로 신용생활이 안되면 당장 생활도 빠듯하다더라고요.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뭐라 얘기를 못드렸는데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세금 체납으로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분납을 신청하면 공공정보가 삭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분납 신청 행위 자체 만으로 관련 정보가 삭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분납하는 기간 동안은 바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