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병원 진료나 차량 수리비 같은 비용 등을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법적 대응 절차가 궁금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경험한 지인이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병원 진료비와 자동차 수리 비용을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다투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 불발 시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분쟁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비, 치료비, 휴업손해, 차량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향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2011도62731).
소송 과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비율, 손해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52).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이는 보험업법상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1237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진료비나 차량 수리비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서 전혀 하브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