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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전직 대통령의 내란사건의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가 뭘까요?
이번 내란사건의 구형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전두환이나 노태우전대통령의 예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 나라 대통령들이 형 집행을 제대로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들은 1심 에서 형량은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2심 선고는 1996년 12월 내려졌고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징역 17년이었으며 대법원은 1997년 4월 상고 기각으로 두 사람의 형을 확정했으나 결국 1997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 되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에 이번 윤석렬씨의 무기 혹은 사형 구형도 별로 그 내용이 중요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아마도 1-2년 살다가 또 사면 받고 나오기 않을 까 예측 해 봅니다.
사형이 더 높은 단계의 처벌로 최고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집행이 안되고 있어 무기징역이나 다를 바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노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은 사형이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은 그 무게감에 있어서 무기징역과 다릅니다. 국민에게 주는 메세지도 다를겁니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무기징역이었고요,
내란목적 살인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사형을 받은 적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