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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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가 되면 정부 지원이 더 늘어나나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따로 추가적으로 금전적으로 주는 혜택이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정부지원이 자동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일반 도에 비해 자치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행정단위에요

    ​근데 오히려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는게 특별자치도의 취지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아 자체 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면세점 운영권이나 카지노 허가권 등을 갖게 됐죠

    ​정부 지원보다는 규제완화나 자치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게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근데 개별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순 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위 자체로 추가 지원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조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반 도와 다른 재정과 행정상 자율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유치하거나 집행하는 데 유리하는 구조가 되세요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데요

    자율권은 많지만 그만큼 자체 역량도 중요해서 무조건 지우너금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 자치도 스스로 잘 운영해야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고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