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떠드는 사람들은 추후라도 법적 제재를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유튜브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떠드는 사람들은 추후라도 법적 제재를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뒷광고 하다가 철퇴를 맞기도 했는데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서요.

이건 현재 아무거나 닥치고 가져와서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현재 유튜버 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에게도 추후라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하도록 해야 할거 같지 않나요

Answer 1

일단 확실히 유튜브를 포함해서 뉴스기사든 허위사실을 떠드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죠.

그렇게 입법을 했다고 치죠.

그런데 나중에 자칫하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게 되니 쉽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법을 할 수가 없죠.

Answer 3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 뿐만아니라 기사들도 허위나 과대포장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법적 제재를 받도록 무언가가 필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