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한것 같은데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운선주의를 택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하는데 실재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파나마 운하는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을텐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여러 이슈들 중 하나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미 파나마 운하의 사용권을 양도하였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지만 트럼프 스타일상 이런식으로 흔들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나마 운영을 다시 받는것은 쉬운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물류가 대부분 지나간다는 점과 태평양 안보 등을 고려하여 낮은 비용으로 하는 등 조정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반환요구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약에 따라 파나마에 반환이 이루어졌고, 국제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상징적의미 가 있을 것이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를 무시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 주도로 완공되어 85년간 미국이 관리하다가,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이 이양되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파나마 정부 수입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발언은 파나마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다시 미국으로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주로 정치적 압박이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