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처럼 예산을 아예 0원으로 해도되는건가이

Question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표결을 통해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이런거를 아예 0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산을 줄이는 건 봤는데 아예 0원으로 만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해당 예산 관련해서 돌아갈텐데..

저는 중도입니다!

Answer 1

민주당이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건 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니 그렇게 책정한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도 그 기관들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목적이 분명한 일에 대해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해당 기관에 청구하면 돈도 돌려주겠죠

Answer 2

네 가능합니다. 예산을 아예 0원으로 만드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예산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특경비나 특활비 같은 예산 항목은 국가의 특정 기능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예산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 판단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예산을 최소화하거나 전면 삭감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