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카드 도대체 무엇이 목표인지요?
트럼프의 관세카드 도대체 무엇이 목표인지요?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거라고 하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잃는게 더 많아보이는데 득이 되는게 있는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 수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재정 전략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관세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음 날 다시 관세 부과를 시사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10%를 하한선으로 제시하면서도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강경한 무역 정책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2025년 4월 기준 중국 145%, 기타 국가 10%로 90일 유예)은 표면적으로 무역적자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다층적인 정치적·경제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부활시키려 하며,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연 2,000억 달러 예상)을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돌려 자국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의 첫 임기와 맥락을 같이하며,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과 협상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재임 중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의 실질적 득보다 손실이 크다고 평가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미미한데, CBO(미국 의회예산국, 2025년 1월)는 관세로 적자가 10% 줄어드는 대신 GDP 성장률이 0.81%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나스닥 변동성은 기업과 국민에게 즉각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얻는 이익은 협상 우위와 정치적 자본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 유예로 EU·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며 단기 시장 안정(나스닥 4월 9일 12.2% 반등)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중국 125%)와 공급망 혼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이는 미국 내 불만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는 단기적으론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지만, 경제적 득은 제한적이고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목적은 세수확보나 무역수지 개선애 목적이 있으며 또한 미국내 투자 유치나 LNG, 농산물 등 미국 수출확대 등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방위비 분담이나, 멕시코, 캐나다 등에게는 불법이민이나 마약류 반입에 관한 문재 해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관세정책을 통해 국가들과 협상을 거치고,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적 결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