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금투세 관련하여 진행상황이 어찌 흘러가는건가요.가상자산에 대한 내용도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 소위 금투세는 주식 등 5000만원 이상 투자 차익이 발생하면 22~27.5%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3년 정도 미루자고 제안을 하고 있으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 때문에야당에서는 합당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일단 1월 시행은 확정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참고 부탁드려요~

박현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근 정부의 유예 결정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금투세 도입이 1년 유예되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유예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 도입 시점, 과세 대상, 세율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화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관련 세법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므로, 투자자들은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화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며(* 정부, 여당의 폐지 주장과 민주당의 개정 후 시행의 타협점 ), 이 금투세와 형평성을 맞춰 소위 코인 과세 역시도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유예하는 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는 이대로가면 내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다만 여야가 금투세는 유예 혹은 수정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그대로 적용은 안될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아마도 연말에 극적으로 유예 시키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카드로 생각하고 있기에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나고 있는 상황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유예에 관련된 논의는 없어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이강하 경제전문가 · Answe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진행 상황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2025년 도입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당(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 또는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는 현재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이 애매하긴한데 이재명 대표가 보완해서 내년에 강행하는 쪽이 마지막 의견표현 정도 였습니다가상화폐는 금투세랑 별개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내년부터 한다였는데 2년 유예쪽으로 가닥이 잡히는거 같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아직 이렇다할만한 것은 없으며 24일 국회 찬반 토론회에서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경기가 매우 안좋은 상태이기에 유예는 기정사실로 보여지는 가운데 찬성파가 얼마나 괜찮은 논리로 여론몰이를 할지가 관건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은 찬성하는 쪽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에유예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금투세 유예 발표가 나면 증시는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적절한 타이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와 시행 등의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토론회가 개최 예정인 등 하기에 이 토론회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도리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고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가 완화됩니다. 반면, 가상자산에 과세는 당초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구축 미비 및 투자자 보호 문제로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2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추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현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어느 정도 선에서 유예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코스피 상향 목표를 두고 금투세의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유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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