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가와 내각책임제 국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대통령제 국가와 내각책임제 국가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투표인거 같은데요,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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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은 첫째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둘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일원적으로 구성되나 의원내각제는 이원적으로 구성됩니다. 셋째 대통령제는 임기 중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의원내각제는 내각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넷째 두 정치제도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와 내각책임제 국가의 차이점은 행정부(내각)을 누가 구성하는냐 달려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다른 말로 의원내각제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이 되어 각부 장관 등 내각을 구성합니다. 대통령제는 의회와 분리되어 있지만 내각책임제는 서로 유기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는 사법부와 집행부의 2권 분립 형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