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민폐짓을 한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폐짓을 하다가

시민들조차 나서서 응징한 사건이 있었는데

출국을 했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가

알고 보니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민폐짓을 한 유튜버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폐 짓을 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튜브 계정 이 삭제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밟게 되겠죠 민폐짓 하면 손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유튜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Answer 2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소란을 일으킨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민폐짓이 폭력이나 위협행위로 이어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