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유튜버 사건처럼 남의 사생활을 베포했을 때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2020. 10. 17. 13:29

현재 모 유튜버로 인해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재조명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생활을 베포한 유투버는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요??궁금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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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10.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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