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관세협상을 얼마나 불리하게 한 건가요?
현재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관세협상으로 화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관세 협상을 굉장히 못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한국은 관세협상을 얼마나 불리하게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누가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를 보면, 상대국보다 개방 폭이 크거나, 민감 품목까지도 양보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에서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미룬 반면, 우리는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을 조기에 개방한 점이 계속 지적돼 왔고요. 유럽연합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과의 협정도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양허 품목 구성에서 손해 보는 구조가 종종 보였습니다. 협상력 부족이라기보단, 수출 중심 구조에서 정치적외교적 고려가 많이 들어간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등에 있어서
기존 관세가 없다가 15%가 부과되기에
이에 따른 실패라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 관세 협상을 얼마나 불리하게 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불리하게 했다고 주장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제가 보기엔 평균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다수의 FTA를 통해 주변국과 관세를 상당히 낮춘 편이지만 미국 등 일부와의 협상에서는 자동차,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서 양보가 많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 당시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을 15%로 합의하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주요 경쟁국보다 관세율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 것이 수출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인 투자약속액 3500억 달러는 지난해 투자규모의 625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수치라서 향후 수년간 국내 투자재원이 메말라 정작 국내에서는 투자기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축산물 개방을 하지 않고 관세를 15%로 낮춘것은 좋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비해 우세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며 대등한 조건으로 거래하기에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관세 상황에서 나름대로 처음 조건보다 많은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이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법인데 얻은것은 인정하지 않고 잃은 것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가 투자되고 주력 산업 개방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지만 향후 북미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불리하게 일방적인 협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발표한 결론과 우리나라가 발표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문서를 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으나, 3500억 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 시장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일본의 15% 관세, 5500달러의 투자와 EU와 비교하면 관세율은 비슷하지만, 투자규모와 시장 개발 조건이 우리나라에 부담스러운 측명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과도한 투자약속으로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하여 특정하여 하여 합의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이 원하는 곳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부분은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을 잘 했다는 평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