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법의 허점 관련하여 많은 생각과 사례 들려주세요

Question

법의 허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쟁점이 되는 것들, 과거에 조명됐으나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 최근에 조명되는 것들, 법 관련 사이트랑 정보 참조해서 많이들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쪽만 제외하고, 그 외 다양한 주제/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들/좀 바뀌어야 한다거나 추가되어야 한다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생각들로 해당 토픽에 많이 남겨주세요.

Answer 1

요즘 가장 뜨거운 법의 허점은 인공지능 저작권과 사기문제예요

인공지능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그림을 마음대로 학습해가도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거든요

딥페이크나 목소리 변조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과거부터 이어진 음주 감형이나 살인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악동학대, 스토킹 범죄도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대표적인 구멍이예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법은 늘 한 발짝 늦게 따라가니 답답할 노릇이죠

피해자를 지키려면 하루빨리 촘촘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