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본의 자위대의 실제 교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06년 영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촉즉발 장면이 나왔는데,
주위의 어느 일본인이 그 장면을 보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일본 해상 자위대는 절대로 선제공격을 못하고, 한국이 먼저 공격을 해야만 반격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는 한국 군함이 경계선에서 서있기만 하면, 일본 자위대는 공격도 못하고 침범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자위대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지적하는데,
실제 일본의 자위대의 교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 영토와 주변 해역으로 그 교전범위가 제한됩니다.
헌법 제 9조에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있으며
이에 따라 타국의 침략이 있지 않는 한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에게 힘이되는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