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종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나요?

Question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이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과밀화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거 세종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나요?

Answer 1

위헌이라 판결 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긴다는것이 위헌이 아니고 수도를 옮기는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한국의 수도를 옮길때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하며 이를 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는 것은 헌법의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재에서 위헌을 결정 하였습니다

Answer 2

2004년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헌재에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헌재는 위헌 판결로 결정하면서,

관습헌법 이라는 생경한 단어로서

수도는 관습적으로 서울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Answer 3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었고,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법률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