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석 신청(청구)과 보석 승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Feuer000 2019. 07. 12.


지인이 특정경제 사기죄로 7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현재 2년 8개월 정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에 상관없이 보석을 신청(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범죄에만 해당되는 건지요?

둘째, 보석을 신청한 경우에 보석 승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회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셋째, 현재 복역중인 저의 지인도 보석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 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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