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석 신청(청구)과 보석 승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본 아바타 Feuer000 2019. 07. 12. 조회수 181


지인이 특정경제 사기죄로 7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현재 2년 8개월 정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에 상관없이 보석을 신청(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범죄에만 해당되는 건지요?

둘째, 보석을 신청한 경우에 보석 승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회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셋째, 현재 복역중인 저의 지인도 보석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 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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