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태블릿 확실한 의사가 없었는데 돈을 내야하네요

Question

월요일 27일에 6살 첫째 체험하신다고 집에오셨다가 4살 둘째랑 싸울까봐 둘째것도 체험패드를 들고오셨어요

그런데 홈런이 초등학교 수업이랑 연계되어있고 체험하는날 관심이 많길래 (당연히 없던게 생겼으니 잘하겠지 생각했어요)

정기결제하게되면 사은품이있다 근데 혜택은 오늘 자동결제 걸으셔야한다길래 난 사은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봐야한다고 했어요 계속 먼저 결제걸어놓고 추후에 맘에안들면 해지가능하다고 계속 그러길래 어떨결에 결제 걸어놨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한다하고 보냈어요

해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오면 말해야지 했는데 일주일쯤 됐을때 연락이 안오는거에요 ..? 주말내내 첫째 아파서 응급실가고 월요일 둘째아파서 병원가고 화요일은 일에 정신이팔려서 정신없이 수요일이됐는데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린다 해지할생각이다 ..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기적으로 체험하시는줄 알았다 .. 그래서 해지는 해드릴수있는데 기계값을 지불해야된다는거에요 38만원 가량..ㅋㅋㅋㅋㅋ 아니 진행한다고 이야기도안했고 담당 쌤한테 남편이랑 의논해봐야한다고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두로 이야기를했다는거에요 아무말 없으면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기계값을 지불해야한다고 무료취소는 7일이고 일주일뒤에 해지를해준 전례가 없데나 뭐래나

체험하는 첫날에 내가 하겠다고 확고하게 밝힌것도아니고 할지안할지몰라서 결제안하겠다고 했더니 해지가능하다고 결제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한건데 7일이라는 말은 해지가능하다는 말할때 언급은 잘 안하셨어요 ㅡㅡ 담당 이랑 전화할때도 정신이 없으셔서 못들으신거같다고 ㅋㅋㅋㅋ 자기도 정신없어 했으면서 그런걸알았음 한번 더 어필하던가 그러고 나선 아무런 연락니 없었네요

기계값 내야하나요?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월요일 27일에 6살 첫째 체험하신다고 집에오셨다가 4살 둘째랑 싸울까봐 둘째것도 체험패드를 들고오셨어요

그런데 홈런이 초등학교 수업이랑 연계되어있고 체험하는날 관심이 많길래 (당연히 없던게 생겼으니 잘하겠지 생각했어요)

정기결제하게되면 사은품이있다 근데 혜택은 오늘 자동결제 걸으셔야한다길래 난 사은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이랑 상의해봐야한다고 했어요 계속 먼저 결제걸어놓고 추후에 맘에안들면 해지가능하다고 그러길래 어떨결에 결제 걸어놨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한다하고 끊었어요

일주일쯤 됐을때 연락이 안오는거에요 ..? 주말내내 첫째 아파서 응급실가고 월요일 둘째아파서 병원가고 화요일은 일에 정신이팔려서 정신없이 수요일이됐는데 연락이없길래 전화를 했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린다 해지할생각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기적으로 체험하시는줄 알았다 .. 그래서 해지는 해드릴수있는게 기계값을 지불해야된다는거에요 38만원 가량..ㅋㅋㅋㅋㅋ 아니 진행한다고 이야기도안했고 담당 쌤한테 남편이랑 의논해봐야한다고도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두로 이야기를했다는거에요 아무말 없으면 진행하는거라고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기계값을 지불해야한다고 무료취소는 7일이고 일주일뒤에 해지를해준 전례가 없데나 뭐래나

내가 하겠다고 확고하게 밝힌것도아니고 할지안할지몰라서 결제안하겠다고 했더니 해지가능하다고 결제만 걸어놓으라고 해서 한건데 7일이라는 말은 해지가능하다는 말할때 언급은 잘 안하셨던거같은데 ㅡㅡ 자기도 정신 없었으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들었을거래요 해지하려면 직접 전화를 해야한다는게 어이가없네요

법적으로도 봤을때 기계값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사정만으로 보면 기계값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체험을 전제로 방문이 이루어졌고, 계약 체결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자동결제를 유도한 정황, 해지 조건과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계약 성립 자체 또는 해지 제한의 효력이 다툼 대상이 됩니다. 즉각적인 지급 요구에 그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계약은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고, 확정적 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유도한 경우라면 착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험을 명목으로 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비대면 결제의 경우, 해지 가능 기간과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우선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반납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기계값 청구 근거와 계약 체결 경위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취, 문자, 결제 시점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 두시고, 체험 목적 방문이었음을 강조하여 계약 부존재 또는 해지 효력 유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구두 합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 조치
  내용증명으로 계약 성립 부인, 설명의무 위반, 기기 반환 의사를 정리해 통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도 청구가 계속될 경우 분쟁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