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과거와 달리 정부주도로 투자나 인프라가 집행될까요?
미국은 오랫동안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주도하여 투자나 인프라가 진행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왜 지금은 사회주의모델처럼 정부주도로 투자나 인프라 산업이 진행되는것으로 변모한건가요?
미국의 경우 정부주도로 투자나 인프라 산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며 이 또한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원이나 혹은 세금 부과를 통해서 이를 조절하는 간접적 참여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의 투자와 인프라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정부가 지원과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투자와 인프라 산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와 인프라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발전과 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투자는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NASA와 같은 기관을 통해 우주 기술 발전에 기여했고, 이는 민간 우주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여러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주도로 방향을 잡아가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국우선주의가 심해지며 더불어서 각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정부 주도의 투자나 인프라 사업 등도 늘어나느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오랜 기간 정부 주도의 투자나 인프라가 없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권 정권에 따라서 큰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자국 우선 공급망 구축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 정부가 과거 미간 주도의 인프라나 주요 투자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달러 초강세로 미국 정부의 자본 조달 역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투자는 자국 내외의 민간 기업이나 이의 컨소시엄을 하고 미국 정부가 관련 사업권을 쥐고 맘에 드는 측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관리 및 감독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현재는 자유경제 체제 하의 자유무역주의는 거의 종언을 고했고 자국 중심의 배타적인 무역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도 코로나 시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부양을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공공기관이 인프라산업 투자에 집중하여 내수경기를 살리려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당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시장주의, 자유주의 기업자율은 강조해온 국가이지만, 중국 및 유로 등 타국과의 무역분쟁과 기술 자원 경쟁으로 시장주도와 기업자율주도에서 정부주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특히 인프라프로젝트는 미국사회의 미래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라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화를 빨리 진행한 만큼 사회기반 인프라시설들의 노후화 정도가 엄청 심한 상태인데요.
2021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역사상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에 막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이에요. 말씀하신대로 민간주도로는 진행하기 어려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다지고 중국 등 세계화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정부주도로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주도로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과거보다 조금 더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통해 해당 산업이 미국으로 유치되고 성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정부 주도 하에 대규모의 사회인프라 시설 등의 투자 혹은 집행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이외에도 많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탄생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는 한 정부가 많음 돈을 지출해가며 사회기반시설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