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면제는 자동으론안되죠?...
엄마인 저는 중증장애인 입니다
수입은 양육비235만에 장애인연금 35만이구요 한부모가족이구요
등본에 동생 엄마 군대가야하는당사자
있는데 생계곤란으로 신청할까하는데
생계가 굶어죽을정도는 아니지만
동생이 그때쯤엔 고등학생이라 오빠 케어가 필요할것같은데ㅜㅡ 얘네아빠는 망나니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군대 면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건강 문제, 외국 국적 보유 등)에는 면제나 대체복무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무 복무 심사나 군 당국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인한 군대 면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자동으로 국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면제시켜주는 제도도 없는 상태인데요.
방법은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군대면제 신청은 가능하고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해주 실겁니다.
이경우는 군대갈 당사자가 군대에 갈 경우 가족들이 생계유지가 곤란 할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에 처해 있어야 군 면제가 가능 합니다.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여부 확인 하셔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