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떠한 사항에 한해서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나요?
이번에도 군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에서 수사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수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에 한해서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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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성범죄사건이나 사망사건의 경우 군이아닌 외부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사항은 군수사기관과 군법원에서 다룹니다.
군 성범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에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망사건에 대해 이첩을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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