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Question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어떤 판례를 첨부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러한 판례의 사건번호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7005400004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 무효확인]을 확인해보시면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등을 중심으로 개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는 다수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학의 전임교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통은 판례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진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그 외 부분들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에 교수 근로자성 이라고 치시면 판례들이 나올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