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많고,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중인 비질란테2도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는 일반인들이 사전에
인지하기에는 힘들수도 있지만
전세 계약시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할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하시는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안전성을높이기 위해 임대인의신용도를 체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본적으로 막을수있는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기범죄 연루자들을 본보기로 단죄하고 적극적으로 계좌들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량이라도 다시 돌려줄수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입을모아도 그들을 벌줄수있는 사람들은 국가고 예방할수있는것또한 국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 등본 같은 제도를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방법 없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신분층처럼 확실한 효력이 있고 사기로 꾸밀수 없게 해야하며
조회를할경우 그사람의 신분 확인이 확실히 되어야 사는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세를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다 사기로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치려는 사람에게 사기를 안당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집주인이 직접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한테 못갚으면 중개인이 갚아라 이렇게 해도 중개인도 못갚는다고 하면 결국 그게 사기이기때문에 근본적으로 막는건 좀 어려운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