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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친구한테 이제 필요없다고 받았는데, 정식 그 학교 교복은 아니고

걔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맞춘 반팔티입니다.

(한자로 등에 OO高 써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반팔티가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만 입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고등학교 이름이 새겨진 반팔티를 입는 것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사칭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까지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