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벌금이 나오나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허가받아 설치한 현수막보다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이 많은데요.
지자체에서 철거만 해가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는 주로 철거와 과태료 부과로 이루어집니다.
1. 철거행정대집행: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과태료: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벌금: 특정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분쟁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