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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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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 검증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기존에 약정한 공사비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시공사들이 시행자인 조합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지 곳곳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무턱대고 공사비의 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시공사들은 종종 실제 물가상승분을 넘는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를 하고, 최근에는 시멘트·철근 등 자재가격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공사비를 부풀리는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 검증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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