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코인거래소 관련권고는 시장에 강제력이 있나요

Question

SEC에서 비트를 제외한 코인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 했다는데 권고는 말 그대로 강제력은 없어보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SEC에서 코인거래소에 대해 압력을 넣거나 할 수단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감독기관입니다.

sec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코인관련 거래 등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규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코인과 SEC와의 소송은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나 SEC의 부분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인의 증권화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코인이 증권이 되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까지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 코인 발행사들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상당수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나스닥 같은 거래소처럼 운영이 되어야 하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는 미국의 증권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증권 거래소와 관련된 규제 및 법적 지침을 발표합니다. 코인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SEC는 이러한 거래소가 증권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지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내에서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는 ICO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 발행자, 투자자 등과 관련하여 규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 참가자들은 SE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프로젝트에 대해 불법적인 활동이나 위험성이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거나 경고하는 권고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SEC는 규제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 민사적이거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C의 코인거래소 관련 권고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강제력이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