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샌드박스(SAND BOX) 효과는 무엇입니까?
요근래 창업 등에서 샌드박스 효과라는 단어가 몇번 나왔는데,
샌드박스 효과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적용된 사례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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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의 샌드박스처럼 사업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규제 샌드박스'로 불립니다.
대표적 사례로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데이터 관련 규제나 망분리 규제 등을 유예하는 것이 있으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102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