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의 판단 기준은 음악저작물의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을 판단 할 때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1.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2.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이에 근거해 표절 여부를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