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역일꾼들의 중국 활동, 무역 구조상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북한 무역일꾼들이 중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선공급 후결제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 방식이 실제로 무역 자금 흐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공급 후결제라는 건 결국 외화를 먼저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이 중국 쪽 신용을 빌려 쓰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 흔히 쓰는 방식은 보통 선수금 받고 물건을 내주거나 신용장으로 결제를 담보하는데 북한은 제재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먼저 넘기고 나중에 대금을 받자는 건 일종의 외상 거래입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만 현지 네트워크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하면 거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커지면 북한 무역은 공식 금융망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사적인 신뢰 관계와 물물 교환에 가까운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불투명성이 커지고 무역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회색지대가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 북한이 중국을 통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꾸준하게 중국을 통하여 무역을 해왔으며 이에 대하여 무역의 범위를 인력으로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임금은 결국 정부가 가지고 북한주민들에게는 푼돈만 가게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북한의 외화수입을 늘리기 위한 여러가지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결제방식의 유도나 투자유치정책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제와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전략으로 보이며, 선공급 후결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중국과의 무역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