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가 제소당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은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5년도인가 부터 세금을 징수할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에 대해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미국 금융, 사법당국이 관련 업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중국계 업체라는 점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해 지난 3월 국내 금융당국에 최대주주, 그러니깐 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업계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의 잇따른 제소와 수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법 등은 미비한 상태이며 25년부터는 과세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제소로 인해서 가상화폐의 큰 폭락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실여부를 모르기에 단기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징수에 대한 논의는 2024년도 연말에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며 확정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