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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긴다면 가상화폐를 실물경제로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증권처럼 금융이나 경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윤식 경제전문가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상화폐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게 되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결과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김재철 경제전문가

      김재철 경제전문가

      보험대리점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는 볼수 없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리에 따른것입니다.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리하겠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작년에 추진했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추진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의 보호를 적용하지 않은채 단순하게 세금만을 징수하는 것이다 보니 반발이 더욱 거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