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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법안이 추진될 때, 권력 분립, 사법 독립 측면에서 어떤 논란이 발생할까요? 이 법안 추진이 여론 및 정치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제도적 보완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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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부인하지만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법이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다면 독재 국가로 가는 서막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면 사법 독립이 약화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국민의 법적 신뢰가 무너지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