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레고랜드사태는 왜 위기라고 하나요

Question

요즘 뉴스에 나오는 김진태발 레고랜드사태가 어떻게 일어난일이고 왜 금융위기라고 까지 언론에서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 사태를 요약정리하게 되면 다음의 일련의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세요2011년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합의각서 체결2013년도 본협약(UA)체결 후 사업시작, 강원도 멀린가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테마파크 건설에 투자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2020년도 GJC자금 조달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 후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신용도가 부족한 '아이원제일차'를 위해 강원도가 ABCP발행에 지급보증을 결정2022년도 5월 레고랜드 개장하였으나 잡음이 많음강원도시자 김진태로 변경되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이에 따라서 GJC가 설립한 '아이원제일차'의 ABCP 또한 최종부도 처리 현재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의 핵심은 레고랜드의 PF대출이 문제가 생기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선 주체가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단순히 돈을 못갚겠다고 이야기한 주체가 있을 뿐이지만 그 주체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기관조차도 보증을 섰던걸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 일반 사기업은 더욱 믿기 힘들텐니 PF대출에 대한 회수 움직임과 추가적인 PF대출은 물론이며 ABCP발행을 아무도 사주지 않게 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PF대출들의 대규모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위기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김진태는 현재 강원도지사로서, 이번 레고랜드사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강원도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레고랜드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건설자금 조달을 강원도에서 지급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강원도가 건설대금을 지불하여야되는 상황에서 지급불이행을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강원도지사인 김진태를 기준으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가 무너지고 PF에 투자한 은행, 특히 저축은행들이 쓰러지면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줘야 합니다.[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문제는, 정부가 시장안정 대책에 사용하기로 한 기금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즉, 2,050억 원의 지방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원 이상의 국세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굴데굴 · Answer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김진태 레고랜드사태로 인해서 단기조달시장이 경색되었습습니다. 단기 조달 시장은 증권 유동성과 연결이 되는데요. 증권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들고 있는 CP를 연장하거나 대환했었는데 김진태 레고랜드사태로 이 단기조달 시장이 경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그만큼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안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단기조달시장까지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사태는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에서 지급불이행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은 기존에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이행이 나옴으로써회사채 등은 더 심각하다는 공포감을 주었고 이에 따라 채권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준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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