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에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하게 되면 법이 더 가중처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폭행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음주 후에는 이성을 잃기가 쉬워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하게 되면 처벌이 기준이 더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폭행죄로 죄가 처벌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폭행에 이른 경위와 상해 정도, 음주량 등 제반사항에 따라 양형에 달리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죄의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에 폭행을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음주 후에 폭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