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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대선후보등록 마감후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미주당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혐의의 선고가 대선전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하는데 후보등록 마감후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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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선후에 유죄선고가 나도 소급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정지시킬 겁니다.
만약, 대선 후에 정지시키지 않고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벌금형이 나오면 내면 되고
실형이 나온다해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야 집행할 수 있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유죄라도 실형은 어렵고 벌금형정도 나와요.
민주당은 유죄나오면 골치아파요,
선거자금 수백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