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책리뷰하면 문제가 될까요?

2021. 01. 15. 15:41

1. 문학/비문학을 읽고 줄거리 요약한 글

2. 지식 도서를 읽으며 단원별 내용 정리

3. 책 표지 사진

즉, 책리뷰(요약정리+나의 주관적 생각)에 책에 내용이 담겨져있을 텐데 저작권 등의 법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리뷰를 보아야 저작권 위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부터 결말까지…유튜브 '책 리뷰', 저작권 침해 몸살 - 아시아경제 (asiae.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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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리뷰는 저작권이 크게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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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1. 01.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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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적인 감상평이나 줄거리의 정리만으로는 개인적인

        블로그의 게시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전제, 전송 하는 수준이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적인 감상평정도라면

        문제의 소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1.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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