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부에서는 왜 산업용 전기에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에어컨 한 번 틀 때마다, 가전기기를 하나씩 들여놓을 때마다 전기료에 대해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는 엄청 싸던데, 정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에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가정용 전기 인상은 계속 하는데, 산업용 전기는 안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기업엔 이렇게 혜택을 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거 지금처럼 발전이 된 국가가 아닌 어려운 시절 우리의 주력사업들은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기업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전기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도록 지원을 하던 방식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정부에서는 가정용전기보다 산업용 전기에 혜택을 주는건지 궁금하셨죠
이건 역사가 깁니다 경제개발 5주년 계획때부터
기업이 국가에 이바지하는걸 장려할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정용보다 산업용 기업용에
전기료에 대해 혜택을 주는겁니다
기업에 가정용전기를 적용시킨다면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회사와 기업이 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바래요
항상. 화이팅하세요
사실 산업용 전기에 해택을 주고 있는지는 오래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윈동력이다라고 할수있는 경제개발5개년 시작부터 산업용에 해택이 부여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가정용이 비싸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일하는 일자리창출과 산악이살아야. 국가경제에. 좋기때문에. 보조를 많이해주지요
더블어사는 구조 입니다
다자기역량으로. 기업과. 회사가큰듯이 개인회사라생각하면안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사업자에게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때문에 혜택을 준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정집은 집에없으면 에어컨을 안틀어도 되지만 식당같은경우 손님이없어도 항상 켜놓을 수밖에없죠. 들어갔는데 숨이 콱 막히면 다시는 안갈테니까요. 이런점들을 고려해서 혜택을주고 대신 세금을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떼어가서... 거기서 거기일겁니다
가계의 전기세는 사용한만큼 내는것이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말씀하신대로 고가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필수적인 사용량이 있고 일반적으로 가계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기에 해당 산업의 발전과 보호를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