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쇄소에서 제본을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인쇄소에서 제본을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떠한 책이든 복사집에서 제본을 하면 불법인건가요?
그러면 불법을 한 인쇄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소를 통해 저작권이 인정되고 무단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책을 제본하면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불법복사·제본은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