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쇄소에서 제본을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인쇄소에서 제본을 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떠한 책이든 복사집에서 제본을 하면 불법인건가요?
그러면 불법을 한 인쇄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소를 통해 저작권이 인정되고 무단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책을 제본하면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불법복사·제본은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